與 속보이는 ‘말로만 정치’

선심성 서민·경제 대책 마구 쏟아내 [세계일보]

청와대, 정부와 함께 국정을 책임진 집권 여당이 말부터 앞서고 있다. 국정기조와 서민생활에 직결된 주요 정책과 관련한 발언을 충분한 내부 조율과 현실성 검토 없이 마구 쏟아내는 모습이다. 이는 4·27 재보선 참패와 부산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심각해진 민심 이반을 수습하려는 '선심성' 행보로 비쳐지면서 적잖은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집권당이 공언한 '선심책'이 무산되면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등의 반발은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키워 국정 혼선을 부채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12일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정부가 부실 저축은행 투자자의 피해액을 일부 보전해주는 방안을 논의했다. 대주주 횡령자금과 영업시간 외 불법인출 자금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파산배당액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정부 측과 사전 협의가 없었고 공적자금 활용에 따른 혈세 투입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어 현실화가 극히 불투명하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추가대책은 현행법 테두리를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파산배당액 확대 방안의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현재 7개 저축은행에 예금자보호한도(5000만원)를 초과해 돈을 맡긴 이들은 약 3만2500명, 초과 예금액은 2000억여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대주주나 직원의 횡령, 특혜인출로 영업정지당했을 때 이를 회수해 배당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기존 파산 저축은행도 파산배당 지급률이 각자 차이가 나는 것을 감안하면 막연한 파산배당 확대는 적잖은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정무위원은 저축은행 투자 예금과 후순위채권 전액을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보장해주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6월 국회에 상정해 논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부산지역 의원이 제출했다가 '포퓰리즘'이라는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던 법안이다.

신임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친서민'을 명분으로 '선심책' 내놓기 경쟁을 벌이는 양상이다.

황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식의 전수나 교육은 공공성에 따라서 될 수 있으면 무상이나 아주 가벼운 부담을 줘야 한다"며 대학 등록금 인하를 정부 측에 촉구했다. 등록금 인하 문제는 당 서민정책특위뿐 아니라 정부도 몇 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사립대 재정 상태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 사안이다. 황 원내대표는 인하 방안에 대해 "적어도 모든 교육 재정투자의 20% 정도를 고등교육에 쏟아야 된다"는 원론적 주문에 그쳤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불교방송에 나가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물가안정을 꼭 이루겠다"면서도 구체적인 대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두 사람이 공개 주장한 '감세 철회'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청와대와 정부의 부정적 기류가 커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성준·김재홍 기자

한나라당 선심정책 관련 발언

●부산저축은행 사태
- 저축은행 피해자 예금보호한도 초과분 공적기금으로 보상 추진→현행법과 형평성에 어긋남
- 대주주 횡령자금, 불법인출자금 환수해 파산배당 확대 추진→현실성 부족

●대학 등록금 인하문제
- 황우여 원내대표, "대학등록금 인하를 정부에 촉구한다"→구체성 결여, 현실 감안 부족

●감세 철회 통한 10조원 복지예산 투입과 전·월세 상한제 부분 도입
- 황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추가감세 철회로 (복지) 정책을 세울 수 있을 것", "전·월세 가격이 이상징후를 보이는 지역에선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당·정·청 협의 결여, 부작용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