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무원에게 파업권 부여키로

공무원제도의 민간 수준 개혁 위해 파업권 허용키로

일본 정부 내 경제재정자문회의는 1일 공무원제도 개혁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파업권 등 노동기본권을 완전 부여키로 방침을 정하고, 향후 논의를 통해 오는 가을까지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1일 일본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일본 경제재정자문회의는 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 부여 방침을 오는 4일 열리는 회의에서 간부직원의 인사관리 일원화와 공모제 도입 등 다른 제도 개혁과 함께 제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관제담합 등에 대한 비판이 많은 공무원 제도를 민간기업과 같은 처우 및 구조로 변경하는 제도 개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노동기본권 부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이달 하순 각의에서 이 같은 제도 개혁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지만, 제도 개혁에 대한 성.청 등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저항이 강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방침에 따르면 노동기본권과 관련, 일본 정부는 행정개혁추진본부의 전문조사회(위원장 사사키 다케시(佐佐木毅) 전 도쿄대 총장)의 중간보고서를 근거로 현재는 공무원들에게 인정하지 않고 있는 파업권과 협약체결권을 일정 범위 내에서 부여하는 방향을 정했으며, 올 가을 실시를 목표로 본격 검토에 들어갔다.

공무원에 대한 파업권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경찰관과 소방관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있는 가운데 앞으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이 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