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거짓말은 어떻게 한국경제를 망치는가?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서울지역 3월 공부방에 80여분 가량이 참석하셔서 언론의 공정보도의 중요성에 관해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공부방에는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이 참석하여 강연을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최근 교통사고를 당하여 대신 조승호 민주언론실천위원장이 강사로 참석하였습니다. 다행히도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은 그리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대신 참석하신 조승호 민실위원장은 이명박정권의 언론장악 음모와 YTN 노조의 공정보도 사수를 위한 강력한 저항 등에 관해 꾸밈없는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셨으며 모두가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조승호 위원장은 먼저 이명박정권의 YTN장악과 그에 맞서 공정언론 사수를 위해 맞서 싸운 노종면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사원들의 동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있노라니 마치 7,80년대 박정희 독재정권이나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으로 되돌아간 것이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흔히들 언론의 공정보도니 중립성이니 하면 마치 정치권의 권력투쟁이나 진보, 보수 등 특정세력간의 이념싸움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는 단지 민주주의 발전 또는 정의를 위해 공정보도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기계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치권과 언론인 또는 일부 시민단체 등이나 관심을 가질 뿐 자신과 같은 일반시민들과는 그다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론의 공정보도나 중립성은 시장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될 절대적인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미 언론은 수많은 사람들의 경제생활을 지배해왔으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언론의 공정보도와 중립성은 단지 정치적 차원의 민주주의 정의 실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경제적 삶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없어서는 안될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즉 일반시민들이 사기 당하지 않고 속지 않으며 건전하게 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언론의 공정보도와 중립성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언론의 공정보도란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흔히 언론의 공정보도란 정치적으로 각 정파들의 입장을 공정하게 보도해주어야 하는 것쯤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각 정당간에 1/n의 기계적인 중립성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물론 언론은 사회 전체의 공익 증진을 위한 공유물인 만큼 특정 정치집단에 편중되거나 편향된 보도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단지 언론의 공정보도가 기계적 또는 기술적인 중립성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언론의 공정보도에 있어서 편파보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거짓보도 또는 사기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편향보도나 편파보도는 거짓보도의 한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정보도란 한마디로 언론이 거짓보도나 편파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보도나 편파보도를 하는 언론은 일반인들에게 사기치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어린 자식들을 가르칠 때에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식이 거짓말을 하면 잘못된 길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거짓말을 하여 부모를 속이고 부모가 자식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갖지 못하게 되면 자식을 제대로 교육시키고 올바른 사람으로 키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거짓말을 하고 부모가 속게 되면 그 가정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없습니다. 부모자식간에 오해와 갈등이 심화되고 심지어는 부모자식간의 연이 끊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의 해악은 가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사회 전체에 대해 거짓말을 할 경우 사회 전체와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해악을 끼칩니다.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우선 대통령과 정부, 정치인, 유명인 등을 들 수 있는데, 현정권의 세종시 뒤집기 사례가 그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어느 정권이든 언론을 장악하고 공정보도를 해하려고 시도하는 정권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거짓말을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지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스와 정보를 전달하는 언론 스스로가 거짓보도와 사기보도를 일삼게 되면 그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되고 구성원들간에 불신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과 마찬가지로 언론이 사회 일반에 대해 거짓보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론의 공정보도가 왜 일반시민들의 경제적 삶에 있어서 중요한지 예를 들어 설명해보기로 합시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주식 등 증권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증권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다양한 투자정보를 모아 투자를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언론매체들의 투자정보에 관한 보도기사일 것입니다. 이런 마당에 언론이 기업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거짓 정보나 조작된 엉터리 정보를 기사로 보도하게 되면 그것을 보고 투자한 사람은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아마도 주식투자한 사람들 중에 이런 일들을 한두 번씩 겪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의 거짓과 사기 보도로 인해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이를 문제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언론은 강자이며 자신은 힘없는 약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동산에 관한 언론의 보도만큼이나 사기와 엉터리 거짓말이 많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반시민들은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거짓보도와 사기보도에 대해 무비판적이고 무감각합니다. 일반인들 입장에서 아파트 등 부동산투자는 자신의 인생과 전 재산이 왔다갔다할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인데도 말입니다. 대다수 일반인들은 언론의 거짓보도와 선동보도 기사에 쉽게 휩쓸려 버리고 맹신해왔습니다.

 

일반인들이 이처럼 언론의 엉터리 보도기사에 무감각한 까닭은 어쨌든 간에 2007년까지 부동산가격이 계속 상승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동산가격이 상승해오다 보니 결과적으로 언론의 사기보도가 정당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언론의 사기보도 행위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언론이 이처럼 부동산과 관련하여 사기보도에 목매달다시피 하는 이유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건설업체들의 광고수익을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대형 언론사들의 경우 건설관련 광고가 전체 광고수입의 20-3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거짓이든 사기든 상관없이 무조건 건설회사가 써달라는 대로 엉터리 기사를 내보냅니다. 물론 그런 거짓 보도에는 언론사 사주나 그 기사를 쓰는 기자 개인의 부동산투기도 한몫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주나 기자는 자기가 매입한 지역의 부동산이 무조건 좋으며 가격도 무조건 오른다는 식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2008년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미분양이 급증하고 더 이상 가격이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급락하거나 정체를 지속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거래도 급감하여 일반사람들이 느끼는 실제 부동산시장의 체감과 언론보도 사이에 커다란 괴리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론은 끊임없이 오른다는 식의 사기적 보도기사와 그래서 지금 사야 한다는 식의 선동 보도기사를 남발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이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심은 2009년을 거쳐 올해 들어오면서 주택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 일반사람들은 2007년까지만 해도 부동산하면 무조건 오른다는 부동산불패 신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전 재산과 인생이 걸린 엄청난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거짓 보도에 놀라울 정도로 무신경이었으며 앞뒤 재지 않고 무조건 질러대는 식이었습니다. 굳이 머리 싸매고 부동산투자에 관해 공부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사람들이 부동산투자 공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조건 사두면 돈 번다는 불패신화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부동산시장에서 미분양이 급증하고 거래가 급감했으며 가격도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동산시황이 언론의 사기보도와는 달리 체감상으로 악화되기 시작하자 사람들 사이에 부동산투자 공부 붐이 일었던 것입니다. 부동산시황에 관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감에 따라 현지의 실제 정보를 얻게 되고 그와 관련된 언론의 보도기사가 사기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08년에 언론들은 부동산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거짓보도를 계속 해댔습니다. 이는 언론뿐만 아니라 정부관료나 정치권 심지어는 대통령까지도 부동산가격 오른다느니 올린다느니 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했습니다. 당시에 우리 연구소는 이미 지역모임 등과 <경제시평> 등의 자료를 통해서 한국의 부동산시장이 버블 붕괴의 초기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계속 경고했습니다. 또 가격도 급락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믿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부동산관련 사기보도 홍수 속에서 우리 연구소의 경고는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이른바 실거래가지수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2008년에 강남을 비롯한 버블세븐 지역의 실거래가 지수는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당시에도 눈치 빠른 사람들과 일찍 우리 연구소 공부방모임 등에 참여한 사람들은 우리 연구소의 말을 귀담아 듣고 조심했습니다.

 

2009년에는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이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 쏟아낼 수 있는 온갖 대책들을 다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일부 재건축지역에서만 반등세를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사상 최저금리에 미분양주택 대량 매입, 재건축 규제완화 등 온갖 부동산시장 부양책을 쏟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부동산가격은 작년 연말부터 다시 하락세로 반전하여 최근에는 급락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시장이 오래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 공개세미나에서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상의 주식과 부동산투자와 관련된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언론의 사기보도 남발은 일반사람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피해와 고통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다수 사람들이 언론의 거짓보도에 속아 부동산에 물려 빠져 나오지 못한 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감당할 수 없는 피해만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파열음이 울려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투자는 자기책임이라고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언론은 여전히 공공성이 강한 정보전달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의 공정보도는 정치 면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일상의 경제적 삶 면에서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언론이 공정보도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해서 독자든 시청자든 일반시민들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거짓보도를 일삼는 언론이 아니더라도 인터넷 등에서 다양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연구소와 같이 언론이 아닌 각종 전문기관 등에서 온갖 고급 분석자료들과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입니다. 네티즌 논객들도 수많은 정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정보를 통해 언론의 거짓보도가 폭로되고 있으며 일반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 대세 변화의 물결에 언론은 이미 밀리고 있습니다.

 

언론이 이러한 대세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이상 지금까지와 같은 거짓보도를 해서는 안됩니다. 신문이든 방송이든 인터넷언론이든 모든 언론들은 지금 당장 거짓보도를 중단하고 공정보도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길만이 대세 변화의 물결 속에서 익사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언론이 공정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정치적인 면에서 어떤 정권이든 언론을 장악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특정정권이 언론을 장악하려 한다는 것은 공정보도를 막고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해 편파보도와 거짓보도로 국민들을 바보처럼 속이고 세뇌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권이든 언론을 장악하려는 음모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언론인 스스로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이를 철저히 분쇄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 역시 이를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둘째, 경제적인 면에서 언론이 공정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일반 국민들이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짓보도를 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나서서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더 이상 언론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퇴출시켜야 합니다. 이미 일부 절독운동 및 광고중단운동 등 시민운동을 통해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공정보도를 하지 않고 거짓과 사기 보도를 일삼는 언론에 대해서는 구독하지도 말고 보지도 말며 광고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언론이 공정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언론인 스스로가 전문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특히 경제적인 분야에 관해서는 언론인이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공정보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언론이 아무리 기계적인 중립성과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한다 한들 결국에는 그것이 공정보도인지 중립적인지에 과한 최종적 판단은 보도나 기사를 쓰는 언론인 각자의 주관적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공정보도이고 중립성의 정도는 해당 언론인이 얼마나 관련기사 주제에 관해 전문적 식견을 지니고 있느냐에 비례합니다.

 

언론인들이 공정보도를 위해서는 전문적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는 근거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예컨대 경제에 대해서 거의 아무 것도 모르는 기자와 경제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기자가 경제전망에 관해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하고 기사를 쓸 경우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당연히 경제적 식견이 없는 기자는 인터뷰나 취재를 하더라도 이해가 부족하여 맥락을 잡지 못할 것이며, 반면 경제적 식견이 있는 기자는 인터뷰나 취재의 맥락을 잘 잡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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