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외환문제로 고민하시는분들-2부(슬픈한국)

YOROKOBI 2010. 3. 25. 16:31

한국의 정신병적 부동산 risk

 

1. 은행 예대율 141%(pigs에 이어 세계2위권 개막장)

2. GDP대비 채권발행잔액 114%(미국 일본에 이어 아시아 1위 개막장)

3. GDP대비 가계부채비율 90%(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2위권 개막장)

4. 가계금융자산 대비 가계금융부채 비율 47%(압도적 세계 1위)

5. 가계자산중 금융자산대비 부동산자산 배율 480%(압도적 세계 1위)

 

6.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배율 1.43배(압도적 세계1위)

7. 서울 가처분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 12(세계주요도시중 최상위권)

8. 서울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 비율(PRR) 27(세계주요도시중 최상위권)

9. 노령화속도(압도적 세계1위)

10. 근로소득 불평등지수 4.74(압도적 세계1위)

 

11. 공공임대주택 보급율 2.9%(세계주요국 꼴지권)

12. 저축률 2.5%(세계주요국 꼴지권)

13. 고용률 55%(세계주요국 꼴지권)

14. 자영업비율 33%(세계주요국 꼴지권)

15. 간접세비율 52%(세계주요국 꼴지권)

 

16. 출산율 1.1명(세계주요국 꼴지권)

17. 부동산 보유세 0.25%(세계주요국 꼴지권)

18. 은행 지급준비율 3.5%(세계주요국 꼴지권)

19. 노년층 지니계수 0.396(세계주요국 꼴지권)

20. 자산 지니계수 0.706(세계주요국 꼴지권)

 

이명박이 이런 처참한 한국적 몰골을 뒤로하고 지난 2년간 벌인 짓거리

 

1 -1위(자살율, 실업율, 부동산버블, 교통사고사망률, 근로시간, 비정규직 자영업비율)

2 -20만명(매년 동남아 불체자 유입)

3 -3%(잠재 성장률 추락)

4 -4만불 사기(1인당 GDP)

5 -5000 사기(주가지수)

 

6 -60만개 사기(일자리)

7 -7%,7위 사기(경제성장률, 국가GDP)

8 -8계단 추락(임기말 국가 GDP 순위예상 13위->21위)

9 -903억원 삭감(독거노인 연탄지원비)

10 -10%(2년간 재정적자, 2년간 국가부채 각각증가)

 

11 -11년만에 최초(11년만에 무역적자,11년만에 재정적자 최대)

12 -마이너스 12%(달러환산 경제성장률)

13 -13위 추락(국가경쟁력순위, 작년 19위로 다시추락 11위->13위->19위)

 

제가 APT 매도 하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APT는 사기이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아파트평균가격 조만간 5억4천만원에서 6600만원으로 떨어지게 될것입니다.

 

전세급등 현상도 사기입니다.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전세를 올려받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사기의 막장현상" 때문입니다. 대출받고 APT샀는데 상승은 커녕 곤두박질만 칩니다. 대출금 원금상환부담이 옥죄오고 추가대출은 안됩니다. 따라서 "위험의 전가심리"가 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출을 떠넘기면 좋겠지만 그것이 힘들다면 당장 세입자를 조져 현금보유량이라도 조금 늘려놓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집주인이 전세를 올려달라거나 나가달라고 하면 좋아서 만세를 부르셔야 합니다. 도망가고 싶어 죽겠는데 울고싶은 아이 빰때려주는 격이기 때문입니다.

 

APT뿐만 아니라 모든 전세 안됩니다. 집값 1/3~1/10추락하면 은행 세입자 모두 망합니다. 국가부도 은행부도사태까지 오게 됩니다. 우체국 또한 안전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외화자산에 투자하셨다가 향후 위기국면전개가 본격화되면 초입부에서 탈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 착각하시는게 있습니다. 금융위기 발발이후 전 세계적 국가들이 막대한 통화증발을 단행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향후 인플레이션,부동산 등 실물가치급등으로 이어질까요.

 

제가 아니라고했습니다. 그건 장기적인 이야기고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화폐가치가 상승합니다. why? 이번 위기는 "화폐가치 감소로 인한 통화교란 그리고 이로 인한 부동산 버블의 극한 발현"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 버블이 무너지면서 이번 위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 향후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화폐가치감소,부동산 버블형성으로 위기가 와야 되는데 안온 국가들이 모두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국가가 어딥니까.

 

화폐가치감소, 부동산 버블이 심한 국가 순위

1위 -한국

2위 -중국

3위 -PIGS

4위 -두바이

5위 -미국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두바이->PIGS 등은 이미 일어났죠. 외형상으론 거품이 적은 국가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닙니다.

 

경제학적으로 말하자면 "시장경제"가 잘 작동하는 국가부터 무너진 것입니다. 즉, 가격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 국가부터 무너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시장경제가 아닌 국가. 즉, 한국 중국 등 공산 빨갱이 계획경제국가들은 아직도 무너지지 않고 버블이 없는 척 시치미를 떼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부동산시장은 시장경제가 아닙니다. "빨갱이 계획경제"일뿐이죠. 수요와 공급에 따른 보이지않는 손이 가격을 결정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보이는 손으로 개입해 가격을 결정 합니다. 그러니 조작과 담합 등으로 "적정가격"이 아닌 가격이 오래 유지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게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부동산시장 같은 빨갱이 계획경제는 잘 안무너지는 대신 한번에 와장창 무너져서 멸망수준으로 치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작용과 후유증의 누적때문입니다. 가격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으면 구 공산권 경제처럼 한번에 무너진다라는 것은 부연설명이 필요없는 진리와도 같은 사실입니다.

 

또한 가격 시스템만 없는 것이 아니라 사유재산권 보호와 자유경쟁도 없죠. 예컨데 중국이 사유재산권 보호가 되는 국가입니까. 천만에요. 공산당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0.4%가 70%의 부를 가진 나라. 그것은 모든 정책이 공산당 마음대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자유경쟁이 있는 나라입니까. 삼성, 현대차 등 일부 족벌재벌만의 독과점시장일뿐입니다. 시장으로의 신규진출도 퇴출도 불가능한 국가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 채권 부도위험이 한국 중국 정부보다도 낮다라는 기사가 보도 되었더군요. why? 삼성은 위기만 오면 국민을 1/n로 등쳐 빨아먹는 흡혈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좀비가 죽나요? 숙주가 죽어야만 죽습니다. 한국이 삼성에 빨릴 등골이 남아있을 때까지 삼성은 영원불멸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장경제가 아닌 빨갱이 국가. 화폐가치감소와 부동산 버블이 심한 국가가 무너져야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부동산 등 실물가치 급등이 일어나던지 말던지 하게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중국->부동산수직대폭락, 원화 위안화가치 쓰레기화, 금융위기 외환위기의 쌍둥이위기 발발

이게 금번 전 세계 위기의 마지막 종착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위기는 다시 동남아, PIGS, 동유럽, 남미, 중동 등으로 확산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위기가 도래해야 이번 위기의 실체는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것입니다.

 

한국, 중국이 이번 위기의 시발점이면서 종착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적으로도 지난 수십년간 화폐가치하락,부동산버블, 빈부격차, 인플레이션이 가장 심했던 국가가 바로 이들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건 배제한채 화폐증발이 부동산가치를 끌어올릴 것이라고만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폐증발->부동산급등->부동산버블붕괴위험->화폐증발->부동산버블붕괴방어->부동산버블 다시 추가팽창.

이것이 영원히 유지된다라면 세상천지에 부동산버블 못만들 국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짐바브웨나 방글라데시도 진작에 외채 빌려 APT 지어서 1채당 200억 만들어 선진국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한국, 중국의 미래는 부동산버블붕괴로 인한 멸망뿐인 것입니다. 

 

그럼 미국은 어떨까. 미국이 저금리를 한 이유에는 "금융위기"로 인한 자국 경제시스템 붕괴를 막기위한 이유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패권국가입니다. 따라서 달러증발은 전 세계적 관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금리가 되자 미국달러는 해외로 뻗어나갔습니다. 이것은 미국 국내의 버블은 꺼뜨리고 해외버블이 무너지는것은 되레 막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국내버블이 어느 정도 꺼진뒤 활발한 달러피드백(국내<->국외)환류가 시작되자 그간 버블이 없는척 염병을 떨던 국가들이 툭툭 떨어져 나가 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바이, PIGS 등이 그런 국가인것이죠. 그럼 한국 중국은? 시장경제가 아니라 빨갱이 계획경제인데다 아직 말아먹을게 약간 남아있으므로 조금 더 가고 있는 것일뿐입니다. 그러나 조만간 미국이 핫머니를 철수시키고 금리를 수직 대폭등시키면? 국제자본 이탈과 금리 대폭등이 겹치면서->외환위기, 금융위기가 도래하고->부동산 버블이 붕괴하면서 멸망할 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독일, 일본이 inflation정책을 그간 학을 띠며 거부해온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있는 일도 아닙니다. 1980년대 석유위기 때도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은 항상 반대로 갔습니다. 인플레 위험이 커져 버블을 죽이려들면 버블을 더 키우고, 버블을 만들어서라도 위험을 덮으려들면 버블을 죽이는 쪽으로 갔습니다. 이게 지겨워 독일이 바로 EU를 만든 것입니다.

 

일본도 독일이 2차대전때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발린 것처럼 자산인플레로 발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재발리는것을 누구보다도 경계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한국 중국이 결국엔 발릴 것을 잘 알고 있는국가이기도 합니다. 왜 발릴 것을 알고있나?

 

노무현이 종부세를 만들때만 해도 "안돼!" 하면서 비명을 잠깐 질렀었죠. 그러나 이명박이 들어서면서 노무현을 살해하고 다시 버블을 키우는 것을 보면서 일본은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부동산 마약을 맞으면 영원히 못벗어나는 것입니다. 영원히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미국이 발렸다고 봤죠.그러나 실은 미국이 중국을 바른 것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inflation맞장. 미국은 빌리고 중국은 빌려주고. 미국이 국채로 무너질 것인가. 중국이 부동산으로 무너질것인가. 아니면 둘다 무너질 것인가.

 

부동산이 무너질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why? 채권시장은 연착륙시킬수 있지만 부동산시장은 연착륙 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미국 국채시장을 버리자면 국제자본은 그만한 대체 항아리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채시장이라는 독을 깨려면 먼저 그전에 항아리를 구해오고 거기에 물부터 옮겨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장이 있나요? 유럽, 일본이 단기간에 지금있는 부채의 더블규모를 만들어도 불가능합니다. 빚도 아무나 못내는 것입니다. 미국정도는 되야지 그정도 부채를 만들죠. 설사 무너질때가 되도 미국만은 연착륙 시켜가며 무너뜨려야 합니다. 안그러면 국제금융 시스템 자체가 박살이 납니다.

 

반대로 부동산은 국제투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가 아닙니다. 규모자체는 물론 상당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에 국내자본만이 물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경제학용어로 국내편중현상(home bias)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특유의 미친 버블을 국제자본은 감당할 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컨데 한국의 apt가 적정가격이 6600만원인데 5억4천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정상의 800%에 가까운 미친 버블 입니다. 그것이 한국인 특유의 정서상으로는 용납가능한 가격이라 칩시다. 그러나 국제자본에도 그 잣대가 용납 혹은 납득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국 부동산시장으로는 거대투자가 유입되어 들어갈 수 없고 한국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무너진다고 미국채시장이 상실되는 정도의 충격이 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 중국은 무너질 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지금 중국의 부동산 버블을 보고 들어간 국제 핫머니는 은행 채권시장 등을 통한 우회투자이지 부동산 그 자체에 대한 외국의 직접투자분은 매우 미미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나마도 철수완료 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평소 국제자본이 미국채 시장처럼 중국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많이 물려들어가 있었다면->합리적 가격의사 결정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그럼 버블이 형성되기 전에 진작에 거품이 빠졌겠죠.->그럼 가격이 하락하면서 광적버블이 형성되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채버블도 물론 존재하지만 중국 부동산버블에 비할바가 못되는 이유가 바로 그 지점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요지가 뭐다? 미국채시장->시장경제

한국 중국부동산시장->빨갱이 계획경제인 것입니다.

 

가격시스템이 없고 사유재산권과 자유경쟁이 보장받지 못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법과 정의란 것이 없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런 나라에선 버블이 시장에서 주장될 수조차 없습니다. 어제 국토부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책경제연구소의 의견조차 무시합니다. why? 가격은 정부의 보이는손, 독과점, 담합 등이 결정하는데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주제넘게 나서니 제지를 한 것입니다.

 

"산업은행 나오라 오바! 여기는 국토부다!"

"넵! 여기는 산업은행입니다. 말씀하세요! 오바!"

"가격은 시장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한다. 그러니 찌그러져 달라 오바!"

"넵! 저는 그저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놀고 먹기 뭐해 그냥 한번 씨부려 본 것입니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수고!"

"카피! out~!!"

 

한마디로 구공산권 빨갱이 계획경제도 이 지경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빨갱이 국가에서도 암시장에선 "뭐가 이리 비싸"하면 "알았어. 좀 깎아줄께"하는 최소한의 가격기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사기장세는 누구에 의해 무너진다? 바로 영악한 국제투기자본과 패권역학에 의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월가의 재기. 바로 한국과 중국이 결정적인 도움을 주게될 것이란 이야기 입니다. 이명박이 취임초 부터 자신덕에 한국이 위기를 가장 빨리 벗어났다. 그것이 세계에 도움을 주고있다라고 자화자찬을 했었습니다.

 

반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곧 한국 중국의 피와 살이 부동산 버블붕괴 과정에서 갈갈이 찢겨지며 월가가 그것을 섭취하고 기운을 회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왜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우기는가. 한국의 부동산버블이 붕괴하고, 외환시장이 붕괴하고, 무역이 마비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리고 그때 중국이 동반몰락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월가의투기꾼들이 개떼처럼 한국을 유린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리고 그때 일본이 엔화를 들고 흔들면서

"독도가 일본땅이야. 아니면 한국땅이야?"를 묻는다면 한국은 죽던가 아니면 독도를 내주고 돈을 빌리던가하는 막다른 골목에 몰릴 것을 일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한국이 결국 부동산 버블로 붕괴할 것임을 모를까요? 일본이 중국이 일본은 물론 미국을 제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을까요.

 

천만의 말입니다. 일본 경제관료들은 중국의 국가 GDP가 일본 턱밑에 다다른 것을 보면 웃습니다. why? 곧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죠. "어 이상하다? 일본에서 한국을 배우자며 정부에 한국팀까지 신설했다는데요?"

 

그게 바로 일본의 무서운 점입니다. 고환율수작질에 의한 일회용 실적임을 뻔히 알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그 페이퍼 실적을 일본내부의 주위환기와 자극용으로 활용하자는게 일본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훌륭해서 배우자는게 아니라 프로퍼갠더 도구로서만 활용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한국은 피드백받아 치적 선전용으로 활용 합니다. 바로 이런 차이가 20세기 초반 식민 지배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 손바닥 안을 벗어나질 못하고 까부니 결국 한국인은 영원히 일본의 노예와 창녀신세에서 벗어나질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김대중 노무현은 바로 이런 점들을 안타까워했었죠. 그래서 부동산버블을 쳐내려고 그토록 노력했었던 것이나 결국 실패하고 동반살해되었던 것입니다.

 

어찌보면 지난 40년간 그럭저럭 잘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0년동안 앞만보고 내달리다 넘어진뒤 10년동안 그부작용을 훌륭하게 정리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명박이 나타나서 국가를 통째로 말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제에 한국이 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 했느니, 한국모델이 개도국의 표상이 되고 있느니 하는 헛소리를 지껄여대고 있습니다.

 

무슨표상? 적정가치의 10배에 달하는 부동산버블? 자산의 83%가 부동산이고 이 때문에 온 나라가 부동산 올무에 걸려 역동성을 상실한채 망해가고 있는 표상? 어제께인가요. 또 다시 자살율 1위기사가 떴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이명박은 침묵 했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한국이 썪어들어가고 있다라는 극명한 증거 인데도 말이죠. 결국 이런 구제불능국가에 있어서는 국가멸망밖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화폐증발때문에 인플레이션 올 것이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한국 중국은 그냥 멸망 입니다. 반대로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패권의 재확산(달러비중증가), 일본, 독일의 건재가 예견됩니다. 미국의 패권이 확산된다라면 미국의 달러증발은 inflation 후유증을 최소화 시킬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 독일은 감내할만한 수준에서 통화증발을 억제해 왔습니다.

 

따라서 한국 중국만 개박살이 나게 될 것입니다. 원화, 위안화 ,양국부동산 모두 말이죠. 들리는 이야기로는 중국, 특히 홍콩, 대만권의 경제학교수들은 이제 중국 붕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만이 아직 정신을 못차리고 있습니다.

 

윤증현이 그랬다죠? "한국에게 있어 부동산은 숙명이다" 그렇다면 "한국에게 있어 국가멸망도 숙명이다" 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지금은 통화증발이 인플레이션과 부동산가치 재상승을 유발할 것이다. 부동산버블이 붕괴하면 경제가 산산조각나고 서민은 더 어려워질테니 반드시 연착륙 시켜야 할 것이다 같은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직 대비! 유비무환(有備無患)만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일뿐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