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네스티 공개서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또다른 시선.

엠네스티 공개서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또다른 시선.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기점으로 각종 언론매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각종 인사문제로 국민들의 비난을 받던 지난해 말의 지지율에 비해 무려 10% 넘게 상승한 수치입니다. 아마도 최근에 있었던 남북이산가족상봉 성사와 계속되고 있는 야당의 헛발질에 대한 반사이익이 큰 작용을 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하더라도 60% 이상의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들의 같은 시기 지지율과 비교하여 보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취임 1년이 되는 시점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지율이 하락하였고 박근혜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낮았습니다.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우리나라의 상황이 지지율 만큼이나 좋아졌을까요? 여기에 대통령의 지지율과 비교해 볼 수 있는 또다른 관점의 시선이 있습니다.

 

세계인권단체 국제엠네스티는 24일 사무총장 명의의 공개서한을 한국정부에 보냈습니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이 서한에는 철도노조파업, 밀양송전탑 사태 등 대한민국의 주요 사회현안들을 언급하며 악화되고 있는 한국의 인권상황을 해소할 것을 박근혜대통령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인된 인권단체 국제엠네스티가 보기에는 한국의 인권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엠네스티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입건 수와 구속자 수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이후 증가했으며 그 대상이 대부분 국가보안법 제7조에 의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기 위해 문서,도화,기타 표현물을 제작하거나 수입,소지하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으로써 이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라는 유엔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그동안 개인의 표현의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권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을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되어져 왔습니다.

 

굳이 엠네스티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최근들어 박근혜 대통령 취임이후 이데올로기 논쟁이 더욱 심해졌으며 종북몰이, 빨갱이 논란이 더욱 가열되었고 심지어 합법적인 정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위헌정당해산 심판청구되는 사태에 까지 이르는 심각한 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는 이유는 종북몰이 등의 이데올로기 탄압과 국가보안법 위반 같은 사안들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자신들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나에게 무관한 일처럼 보이는 일이 내일이면 당장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동안 여러 사건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평범한 중소기업의 사장이 자신의 블로그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인용했다는 이유로 국무총리 산하기관의 민간인 사찰을 받는가 하면 귀화한 서울시 공무원이 북에계신 부모님 상을 치루기 위해 북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간첩으로 몰리기도 합니다. 표현의 자유, 인권등과 같은 말들이 당장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일 지 몰라 무관심하게 방치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 비수가 우리를 정면으로 노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국의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외부 단체에서 보는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권단체인 엠네스티가 공개적으로 서한을 보낼 정도이면 분명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혹자는 이러한 엠네스티의 지적이 한국의 국내사정을 모르는 외부단체의 원리원칙적인 비판이며 그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자국민의 지지율은 높으니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없이 많은 역사왜곡과 우경화 정책으로 우리나라 사람들로 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일본의 아베정권도 일본내에서의 지지율은 높은 편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국내의 지지율이 높다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는 객관적인 시각을 무시한다면 우물안에서 보이는 하늘만 전부인 것처럼 느끼는 우물안 개구리의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문제가 과거 군부독재 시절 등을 거치며 많은 아픔을 겪어야 했던 언론의 자유,집회결사의 자유,정치의 자유에 관한 문제라면 더욱더 심각하게 이문제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엠네스티의 이번 공개서한은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또다른 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