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옴) GH의 담화문을 보고....

GH의 담화문을 보고

 

gh는 국정로드맵을 밝히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서울 시청광장에서는 대규모 국민파업대회가 열리고있다.

그 단면이 현 정권에 대한 국민의 대답이 아닌가 한다...

 

gh의 담화문을 보니, 한마디로 그러게도 생겼다.. 담화문 중에 건질 것은 공공부문개혁뿐이었다..

나머지는 이명박정권의 정책과 다름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툭하면, 지난 정권들을 불합리와 비정상으로 몰고 있는데, 불합리와 불공정, 비정상은 이명박 정권하에서 극에 달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명박 정권은 어떤 정권인가..?! 현재의 새누리당인 한나라당이 만들어냈고, 그 대표는 박근혜 자신이었다.

 

공공부문 개혁 중 가장 시급한 것이 공무원에 대한 개혁이고, 또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연금개혁이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급여와 연금은 국민들에게 혈세를 거두워 충당하는 국민의 부담이다.

그런데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이 주장하듯 국민들의 상당수가 시간제 일자리, 즉 알바로 내몰리고 있는 시점에서

공무원들의 보수와 연금수준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국민들에 비해 턱없이 높다는 것이다.

공무원 연금수준이 보통의 국민들의 평균수입 보다 훨씬 높다면, 말이 되는가..?!

 

또한 말단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대학졸업자의 절반이 넘는 이 세상이 정상이라 생각하는가..?!

그 공공부문은 반드시 개혁이 필요하다.. 공무원과 공무원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없는 한 우리사회는 희망이 없다..

공무원의 처우를 보통의 국민의 높이와 맞추고, 경쟁도입 등 시스템의 개선과 규제를 강화하여 공무원과 공공부문의 진입문턱을 낮추어야한다..

 

필자는 일찍이 박근혜정권이 다른것은 몰라도 공공부문의 개혁만 확실히 한다면, 그 공로는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가 있다. 

그러나 다른 정책들은 차라리 하지 않음만 못하다는것이다..

 

첫째로 창조경제 부분인데, 도대체 창조경제가 뭔가..?! 

몇일 전 방송을 보니, 박근혜 캠프에 몸담았던 자도 그 오리무중의 창조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하고있다.

사실, 경제와 기업활동에는 이미 창조의 의미가 내재되어있다..

끊임없이 창조하지 않는다면, 그 기업은 도태되고 경제는 하향길을 걸을 수 밖에 없다.

그러니, 창조는 민간인 기업과 개인들에게 맞기고, 정부가 할 일은 그 창조활동이 자유의지를 가진 국민들에 의해 자유롭고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정부가 할 일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나서서 창조 운운한다는것은 한마디로 불필요한 군더더기요, 오히려 누군가 눈먼 혈세를 쳐먹으려한다는 의혹을 잠재우기 어려울것이다.

 

둘째로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부동산시장을 활성화 한다는 주장이다..

그 정책을 누가 고안했는지는 모르지만, 현 시점에서 부동산 경기가 왜 살아나지 않는가...?!

한마디로 소득수준과 부동산 가격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증시가 죽을 쓰는 이유는 기업의 영업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런 것처럼 부동산시장이  죽을 쓰는 이유는 국민들의 소득이 받쳐주지 못하니 그런 것이다..

 

그런데도 부동산 거래활성화와 임대주택을 장려하여 부동산 졸부와 재벌들에게 그 시장에 진입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시장을 활성화라 주장하는가..?! 그 활성화로 내수경기가 살아나겠는가...?!

국민들은 그 알량한 소득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이자비용과 월세를 내기도 버거운데....?!

 

대체,

은행과 건설사, 그리고 부동산 졸부들만 좋은 일 시킨다고 내수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는 세견을 가진 자들은 누군인가..?!

극소수를 제외한 전 국민을 빚과 월세의 노예로 만들어 정치무관심은 물론, 통제를 용이하게 하려는 심산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부동산시장과 내수경기, 혹은 미시,거시적 경제와의 상관성에 관하여는 지난 글에서 숫하게 써놓았으니,

필자의 의견을 보고 싶다면 찾아 읽어보도록....

 

세번째는,

상가권리금의 문제이다..

얼마전 뉴스란에 뜬금없이 그 권리금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온다 했더니 역시나다...

현 정권의 의도에서 그 권리금의 문제는 사실은 가장 구미에 당기는 것은 세원창출일 것이다..

소위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명목으로 징세를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권리금이란 누구와 관련된 자금이며,어떤 성격의 자금인가?건물주가 아닌 영세사업자들과 관련된 자금이며, 영업권과 관련된 자금이다. 그런데, 그 권리금을 양성화하면, 영세사업자들은 두번 울게된다..

 

첫째는 그 합법화된 권리금으로 영세사업자들은 누구나 어디서든 부담해야 될 필요비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그 권리금의 양성화로 인하여 영세사업자들은 그에 대한 세금징수 액만큼 더 부담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 권리금에 대한 세율이다..아마도 영업권은 세법상 기타 수익으로 하여 세금을 추징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뉴스를 보니,

우리나라의 재벌과 부자들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하여 숨겨놓은 검은자금들에 대한 징세가 증가했다는 기사가 있던데,

박근혜 정권들어 그들에 대한 추징액이 1조원을 넘었다한다.. 그러나 그것이 합리적이고 적정한 징세규모일까...?!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은닉은 대부분 탈세와 관련되어 있는 자금들이다.

그리고 그것은 영업자금도 아니다..갖은 명목으로 은닉하고는 있지만,순수한 이익금일 것이다.

그러한 자금이 달러로 8000억달러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 돈으로 900조원에 이른다..

그런데, 그 900조원에 대해 1조원의 세금을 추징했다면,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이제 누구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금도피 러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게 생겼다.

해외로 도피하면 0.1%의 세금만 내면되는데, 미쳤다고 국내에 유보시켜 수십%의 세금을 두들겨 맞겠는가...?!

 

그리고 박근혜 정권 들어 그 추징액이 증가하고 있다 주장하며 박근혜 정권의 치적인냥 포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 당연하다.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검 은자금의 도피행각들이 이명박 정권시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니,

당연히 현 정권 이후에 징세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겠는가..?!

 

결국, 박근혜 정권이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명목으로 세원을 찾아내고는 있으나,

영세사업자들인 서민에 대한 증세이며, 재벌을 비롯한 부자들에 대한 세금은 형편없이 작은 서민증세 부자감세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제 일자리, 즉 전국민의 알바화와 규제완화 등 규제개혁의 주장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해보면,

내수산업들에 대한 규제개혁은 사실은 재벌들의 내수산업 진입에 고속도로를 깔아놓겠다는것이다.

그것을 일자리 창출과 연계를 시키며 포장하고 있는데, 시간제 일자리 늘어난다고 내수가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겠는가...?!

물론, 그래도 성장은 이루어질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명박 정권 내내 신물이 나도록 체험했듯이

그 몇몇 재벌이 견인하는 성장과 내수경제, 나아가 국민경제와는 별개의 문제라는것이다..

 

다른 것은 안해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

차라리, 모든 정력을 집중해서라도 공공부문 개혁이나 확실하게 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