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경제성장 미화… ‘식민사관’과 상통

현대사학회 '식민지 근대화론'까지 요구...
'일제→이승만 자유민주주의→박정희 경제개발' 논리...
임시정부의 '민주공화제' 무시하며 국가 정통성도 부정...
전문가들 "통계 오류 악용해 친일파 긍정 묘사 주도"

한국현대사학회가 교육과학기술부에 보낸 '역사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건의안'을 보면,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하길 요청한 배경에 '식민지 근대화론'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은 근대사에서 일제 강점기를 '경제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미화하고, 임시정부를 뿌리로 삼은 대한민국의 국가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낳고 있다. 또 이승만·박정희 독재정권을 정당화하는 논리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기본적으로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한국의 근대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주장을 편다. 경제사적으로 볼 때 조선은 전근대적인 지배체제로 생산이 정체되어 있었으나 일제가 식민지 지배를 위해 근대적 생산체제를 도입했고, 이것이 해방 뒤 괄목할 경제성장을 이루는 토대가 됐다는 것이다. 현대사학회의 건의서 내용 가운데 일제 강점기에 대한 수정 요구를 보면, 시종일관 '일제 강점기'나 '일제의 민족 말살 정책' 등의 기존 서술에 '새로운 경제적 변화', '일제에 의한 경제적 변화' 등을 덧붙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들이 주장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강조와 맞물린다. 식민지 시대에 산업화의 씨앗이 텄는데, 해방 뒤 이승만 전 대통령이 공산세력의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를 이어받아 경제발전을 이뤘다는 주장이다. 이미 임시정부 헌장에서 '민주공화제'가 명시됐던 점을 무시하고, 1948년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처음 시작된 '건국'이라고 강조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건의서 내용을 보면, 기존 교과서 집필기준에 있던 "대한민국 정부는 3·1 독립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였음을 이해한다"는 내용 대신 "대한민국은 유엔의 도움을 받아 건국하고 공산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였음을 이해한다"는 내용으로 고쳐달라는 요청이 나온다. '일제 강점기 때 근대적 경제의 도입 →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구축 → 박정희의 경제개발'로 이어지는 논리적 전개를 위해, 독립운동사 중심의 근대사 서술에서 일본에 의한 경제개발을 강조하고 이승만·박정희의 독재를 정당화하는 서술로 바꿀 것을 요구한 셈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식민지배는 식민지가 근대화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는 일본의 식민사관과 맞닿아 있어 그동안 꾸준한 비판을 받아왔다. 신주백 연세대 인문한국(HK) 연구교수는 "일제 강점기 경제발전을 강조하면 이에 협력한 친일파는 긍정적으로, 이를 반대한 독립운동은 부정적으로 그리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태헌 고려대 교수(역사학)는 "식민지 근대화론처럼 국가 주권의 문제를 외면해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엔 식민지 근대화론이 내세웠던 '실증적 연구'의 성과도 비판받고 있다. 허수열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당시 통계를 내세워 식민지 시기에 일인당 국민총생산이 급격히 늘었다고 주장해왔으나, 실질적으로 통계조사가 확대되어가는 과정을 고려하지 않는 등 실증적인 부분에서 오류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식민지 근대화론이 수용되지 않았지만,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들의 주장이 교과서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커진다는 우려도 있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한국현대사학회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일제 강점기와 해방 이후의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우익세력의 활동만 강조하게 될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로 바뀔 경우)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보다는 일제 시대에서 경제발전의 토대를 찾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강조할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원형 김민경 기자 circle@hani.co.kr

현대사학회는 어떤 단체 '학술보다 우익논리 관철' 뉴라이트 단체
한국현대사학회는 지난 5월20일 출범한 뉴라이트 성향의 단체다. 이 학회는 출범하자마자 역사교육과정의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변경하게 하는 등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사편찬위원회를 압박하는 작업에 나섰다. 학회의 이명희 교과서위원장(공주대 교수)은 아예 8월23일부터 '역사교과서 집필기준개발 공동연구진'의 한 명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금껏 학술대회를 열거나 학술지를 발행한 적은 없다.

학회는 2006년 '식민지 근대화론'을 내세우며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5·16 군사쿠데타'를 '5월 혁명'으로 바꾼 한국근현대사 대안교과서를 만들었다가 역사학계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던 '교과서포럼'의 복제판에 가깝다. 학회 출범 때 공개된 주요 참여 학자 명단을 보면, 대표적인 뉴라이트 성향 역사학자인 이영훈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안병직(서울대), 박효종(서울대), 이인호(서울대), 강규형(명지대) 교수 등 교과서포럼의 주요 회원들이 고스란히 올라와 있다.

주진오 상명대 교수(한국근대사)는 "'자긍심을 높이는 역사교육'을 내세우는 한국현대사학회의 논리는 '자긍심 고취'를 앞세워 국수주의를 부추기는 내용의 대안교과서를 만든 일본의 극우단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논리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